1.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의의
->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모든 회계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, 미래의 회계현상도 예측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(Framework)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.
2. 재무보고의 기본전제
-> 회계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 또는 근본적인 명제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입니다.
① 기업실체(Economic Entity)의 전제(공준)
ⓐ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실체로 존재하며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과도 별개의 관계에 있다는 가정을 말합니다.
ⓑ 법적인 실체보다 경제적 실체를 중시합니다. ( ex. 연결재무제표의 작성)
ⓒ 재무제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주는 정보의 범위 지정입니다.
② 계속기업(Going Concern)의 전제(공준)
ⓐ 기업이 충분히 긴 기간동안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가정을 말합니다.
ⓑ 역사적 원가의 평가근거, 유동성 순위로 자산과 부채구분의 근거가 됩니다.
ⓒ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근거가 됩니다.
③ 기간별 보고(Periodicity)의 전제(공준)
ⓐ 기업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일정기간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할해 각 기간마다 수탁책임을 보고하자는 가정을 말합니다.
ⓑ 주로 1년을 회계단위로 채택을 합니다. ( 상장법인과 등록번인은 분기별 보고가 의무)
ⓒ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는 근거가 됩니다. ( vs 현금주의 회계)
3. 재무제표의 질적특성
① 이해가능성(Understandability)
->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② 목적적합성(Relevance)
->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사결정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, 정보를 이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사결정 차이를 발생시킵니다.
③ 신뢰성(Reliability)
-> 회계정보가 오류나 편의에서 벗어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정보의 자질을 말합니다.
④ 기타의 질적특성
ⓐ 비교가능성 : 두개의 서로 다른 경제현상에 대해 정보이용자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* 기간별 비교가능성 - 일관성, 계속성
* 기업별 비교가능성 - 통일성
ⓑ 실질의 우선 : 재무제표 작성 시 거래나 사건을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⑤ 제약조건
-> 지금까지 언급한 질적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제약조건에는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, 중요성, 질적특성 간의 균형이 있습니다. 단, 중요성은 인식 및 측정의 수정원칙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ⓐ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
-> 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(Cost)보다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효익(Benefit)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(Cost < Benefit)
ⓑ 질적특성 간의 균형과 질적특성간에 상충관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산출, 보고할 수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
4.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
->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기업의 자원(자산)과 그 자원에 공사 청구권(부채와 소유주 지분), 그리고 이들에 공사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나 기타 경제적 사건의 영향(수익, 비용, 이득, 손실)으로 구성됩니다.
①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
ⓐ 자산(Assets) :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.
ⓑ 부채(Liqgilities) :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.
ⓒ 자본(Equity) : 기업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공사 잔여청구권을 말합니다.
②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
ⓐ 수익(Revenue) :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, 판매,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서 이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증가로 나타납니다.
ⓑ 비용(Expenses) :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,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효익의 유출, 소비로서 이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감소로 나타납니다.
ⓒ 이득(Gains) :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서 이는 자본의 증가로 나타납니다.
ⓓ 손실(Losses) :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서 이는 자본의 감소로 나타납니다.
5.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
① 인식 및 측정의 기본원칙(Basic Principles)
ⓐ 역사적 원가의 원칙
-> 모든 자산, 부채는 그것의 취득 또는 밸생시점의 교환가치(취득원가)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-> 취득 후에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교환가치를 그래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ⓑ 수익 인식의 원칙
-> 수익 : 제품의 판매나 생산, 용역제공 등 경제실체의 중요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의 증가요인, 즉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.
-> 실현요건(측정요건)과 가득요건(발생요건)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.
실현요건 :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함.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함. 가득요건 : 수익창출활동을 위하여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여야 함. |
ⓒ 수익, 비용 대응의 원칙 = 비용인식의 원칙
-> 비용 : 경제실체의 중요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요인,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.
-> 일정기간 동안 인식된 수익과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ⓓ 완전공시의 원칙
->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정보는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.
-> 재무제표상의 사항을 주기나 주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, 부속명세서나 보충설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② 인식 및 측정의 수정원칙(Accounting Conventions)
ⓐ 중요성(Materiality)
->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뜻합니다.
ⓑ 보수주의(Conservatism)
-> 어떤 거래에 대해 두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
-> 장점 :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게 됩니다.
-> 단점 :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
ⓒ 업종별 관행(Undustry Practice)
->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서 정상적인 회계원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특수하게 인정되어야 할 회계실무를 뜻합니다. 금융, 증권, 보험업, 철도산업, 광업 등에는 특수한 회계실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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